Introduction Of media지청장·부장검사·중앙지검 특수부·공정거래조사부·남부지검 금융조사부·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들의 공동대응

  • HOME
  • 미디어 속 인월
  • 미디어속 인월

'영풍제지 사태' 주범, 남부지검 출신 변호인 선임…전·현직 검사 맞대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8

본문

무려 66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역대급 주가조작 사건을 놓고 서울남부지검 전·현직 검사들이 맞붙게 됐다. 이른바 ' 영풍제지 사태'의 핵심 인물인 주가조작단 총책 이모씨(54)가 자신을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출신 변호사를 대거 선임하면서다. 그는 남부지검의 수사 끝에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는 최근 총 4곳의 법무법인(인월·민·중부로·태웅)에서 총 10명의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이 중 5명이 전직 검사 출신의 전관인데, 그중에서도 4명은 남부지검 근무 이력이 있어 눈길을 끈다.

주목해야 할 인물은 법무법인 인월의 배지훈·최성준 대표변호사다. 사법연수원 40기 동기인 두 사람은 각각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조사2부에서 근무했다. 2019년에는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이른바 '라임 사태' 수사팀에 동시 투입되기도 했다. 2020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했고, 이듬해인 2021년 5월과 8월에 각각 퇴직했다. 두 사람은 이씨를 비롯해 함께 기소된 공범의 변호도 맡았다.

특히 이번 영풍제지 사태 수사를 실무적으로 이끈 신승호 남부지검 부부장검사와 최 대표변호사는 2019년 당시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이다. 신 부부장검사는 지난달 14일 이씨 구속기소를 계기로 가진 '영풍제지 사태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6600억원대의 부당이득은) 지금까지 수사했던 사건들 중 기억에 없을 정도로 단일 종목으로는 유례없이 큰 규모"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이 부당이득 규모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인데, 주가조작단 총책인 이씨의 혐의 입증을 놓고 한솥밥을 먹었던 전·현직 남부지검 검사가 치열하게 다투게 된 모양새다.

이씨의 변호인단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린 정대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는 2017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이상억 법무법인 민 변호사도 2012년 7월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장검사를 지냈다. 다만 서울남부지검이 현재와 같은 '금융범죄중점청' 역할을 하게 된 것은 2015년 2월부터다.

영풍제지 사태는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에서 수개월 간 심혈을 기울여 수사한 사건이다. 사태 초기 이씨가 도주하면서 자칫 표류할 뻔했으나 지난 1월 밀항하려던 이씨가 체포되면서 극적으로 반전됐다. 이씨는 내달 12일 예정된 심리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들이 수사 과정을 잘 아는 남부지검 출신인 만큼 검찰 측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